'빈집 1만6310동' 전남 최다…안병길 "정부차원 대책 필요"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가 오랫 동안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2.12.27. [email protected]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3만8988동 대비 5년동안 70% 가까이 늘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1만6310동, 24.7%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8306동 대비 2배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남 다음으로는 경북지역이 1만3886동(21%)이었으며 전북 9904동(15%), 경남 9106동(13.8%)순이다.
정부는 빈집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농촌공간정비사업(철거)과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철거된 빈집은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이며 활용형 빈집 사업도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대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농촌으로 새로운 유입마저 막는 이중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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