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완화" 언급된 10월 금통위…다수는 "인상 열어둬야"

10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금통위에서 금리 완화가 언급된 것은 긴축이 시작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리스크와 함께 가계부채 급등, 주요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2023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개별 의견 개진을 싣지 않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은 동결을 결정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6차례 연속 동결로 공식적으로는 금통위원 전원 일치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물가 상방리스크와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가 상충되면서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한 위원은  "성장경로 상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주요국 긴축 기조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약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우세하다"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성장 및 물가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금통위에서 금리 완화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가 높아지면서 물가보다는 경기에 무게를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다만 앞서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 가능성 및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에 물가 안정 시점이 지연된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 금통위원은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 압력은 물가 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점,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 위원은 "지난 전망 대비 물가목표 수렴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그 속도와 그에 따른 시기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도 긴축 의견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 금통위원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

또 다른 위원은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고,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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