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검찰 특활비 삭감'에 "검찰 길들이겠다는 의도"

"특활비 삭감, 검찰활동뿐만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

"마약 수사 지장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활비 집행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수사 방법, 정보 수집 경로 등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검찰 활동만이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검찰 특활비는 마약, 간첩 등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에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느냐' 얘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한다"며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학교와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마약 수사만이 아니라 간첩 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안보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수사도 기밀 유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고 규모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 정보 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더 줄일 여력이 없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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