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첫날…검찰 특활비·법무부·공수처 예산 공방

민주, 검찰 특활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요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에 이견

공수처 시스템 예산 증액 놓고도 입장 갈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은 13일 656조90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스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열린 예산안 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활비와 관련한 법무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업무 자체도 밀행성과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드는 비용은 (기밀성을 기본으로 하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증빙 비율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수기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국 검찰청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이고 부정확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특활비가 불투명성에 따라 집행된 부분이 다수 있었고 목적 외에 쓰인 부분이 있었다"라며 "아주 제한적인 범주라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개략적인 틀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 삭감돼 3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없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도 검증을 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수집만 하고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필요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시스템만 늘려가자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상존하는 이상 기본경비가 필요하다. 입법을 통하지 않는 이상 기관을 없앨 수는 없다"며 "(전자문서 교류 등) 예산만큼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세 예산 모두 일괄 보류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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