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미래는②] 첫삽부터 잼버리까지 바람 잘 날 없어

환경오염 문제 극심한 반발로 공사 중단도

토지·어업보상 문제에 행정구역 분쟁까지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2023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이 철거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12. [email protected]

‘가능할 것이다’라는 인간의 도전정신으로 시작한 새만금. 바다를 메워 새로운 땅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집약된 그 산물이 바로 새만금이다. 현재는 간척사업을 통해 광활한 영토가 생겨나면서 대한민국의 서해안 지도가 바뀌었고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환경문제와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면서 여전히 새만금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새만금 사업의 역사와 갈등, 현재,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짚어본다.

[전북=뉴시스]최정규 기자 = 새만금 사업은 원대한 목적과 달리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수십년간 군산과 부안 등에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과는 보상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18년간 지속했으며,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으로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또 전북의 각 지자체는 서로의 관할이라며 ‘행정구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만금 수질논쟁

1991년 착공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1996년 중대 위기를 맞는다. 그해 불거진 시화호 오염문제의 여파가 새만금호로 번졌다.

환경단체와의 치열한 새만금 수질오염 논쟁은 지루한 법정공방까지 이어졌다. 사업 백지화까지 요구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기로 했다. 이때 새만금 간척 공사는 2년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지루한 법정공방은 4년 7개월간 지속됐으며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종결됐다.

◇18년간 어업보상 분쟁

새만금 수질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어업보상을 놓고 어민들과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새만금 사업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업무는 전북도가 맡아 진행했다.

1991년 시작된 보상은 2009년까지 무려 18년간 지속됐다.

당시 보상 대상은 보상 기준일(1991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직·간접 피해지역 어업자와 배후지 3분의 2이상 상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주민으로 한정됐다. 방조제 내측 및 방조제로부터 약 8㎞까지는 직접 피해지역, 약 20㎞까지는 간접피해지역으로 분류됐다.

보상은 크게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용지보상은 일찍 마무리됐지만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쉽지 않았다. 용지보상과는 달리 사업 시행 전 보상구역 확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상 물건의 실체 파악이 어렵고 평가도 손실보상액 산출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 및 범위 등을 놓고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왼쪽) 전라북도지사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잼버리 파행으로 SOC 예산 싹둑

올해 8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 야영을 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다. 전 세계에 새만금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폭염과 배수, 열악한 의료환경, 음식문제에 화장실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잼버리 파행의 여파는 곧바로 새만금을 향한 보복으로 돌아왔다. 신공항, 신항만, 철도, 도로 등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배정됐다.

새만금을 희망으로 생각하던 전북도민들은 즉시 반발했다. 정치·경제·시민사회단체 등이 총 망라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릴레이 삭발식과 단식투쟁을 이어갔고,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새만금 및 주요 현안 국가 예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워룸(War-Room)'을 가동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구역 분쟁

대한민국의 지도에 새로운 땅이 생겨나자 인접 시군간의 행정구역 분쟁이 본격화됐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에 엄청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기존 해상경계선, 김제시는 연장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김제시가 주장하는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의 서부지역 관할을 요구하고 있다.

치열한 분쟁은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일부 행정구역 분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3개 지자체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의 연속인 상태다.

각 시·군의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이를 중재해야하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행정구역을 둘러싼 3개 시군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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