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송영길 수사 부의심의위…별건수사 쟁점

20일 오후 2시 부의심의위 논의

불법정치자금·뇌물 혐의 수사 판단

27일엔 '尹명예훼손 보도' 관련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마련한 릴레이 농성장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시민위원들은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심의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일명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중 발견됐는데, 기존 혐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검찰이 이를 수사 개시의 단서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박씨가 먹사연에 후원한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며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을 로비의 대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시스] 전재훈 기자 =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한편 다음주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기자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는 오는 27일 열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중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드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 기자 측은 허 기자가 기존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바가 없는 만큼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돼 직접수사가 가능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도 관련성이 없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최근 포렌식 참관 등으로 검찰 출석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부의심의위 회의 전까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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