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6개월 연장 결정

올해 말 소멸기한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작년 3월 우크라전쟁이후 에너지위기 대비 마련

[브뤼셀( 벨기에)=AP/뉴시스]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에 11월15일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월동 에너지 대책을 위해 보조금지급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2023. 11.2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회원국들 가운데 "제한된 숫자의 일부 국가들"에 대한 EU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규칙을 올 해 말 소멸에서 2024년 6월 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화,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폭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던 기금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 날 발표문에서 "일부 기업들이 경제적 불황으로 계속 타격을 입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다가 오는 겨울 동안에 안전망을 가지고 기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의 지원계획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일시적 위기와 전환을 돕기 위한 국가 보조금"(STCTF)을 도입한 것은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유럽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다.

그 때 이후로 이 지원금 지급 규칙은 두 번째 수정을 거쳤다.  원래 규정에는 올 해 12월 말에는 이 제도가 종결되는 것으로 공시되었었다.

하지만 최근의 수정에 따라서 이 보조금의 시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특히 농업, 어업,  수산양식업과 수경재배 부문의 보조금이 오히려 인상된 것은 주목할만 한 점이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별도의 (유가) 보상금 지급안도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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