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예산 '안전지킴이' 운영비에 편중"…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사

총 345억원 가운데 290억원 규모…약 83% 차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의원은 28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권보호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내년에 교권보호 대책 일환으로 수립한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가 총 290억원 규모로, 전체 교권보호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345억6000원의 약 84%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는 교권보호를 위한 8개 사업 가운데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학부모 등 비정기적인 외부인의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어 ▲교원올드림공제 운영비 20억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비 23억1150만원 ▲신규교사 직무연수 10억8911만원 ▲챗봇시스템 개발비 1억268만원 ▲핫라인 운영비 600만원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158만9000원 등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예산으로 157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측은 이러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학교안전지킴이 역할이 학생 안전을 비롯해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현재 학교당 2명씩 배치돼 있는 인원을 내년에는 3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다수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예산이 올해 대비 2배나 늘었다고 기대를 하다가 막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증액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교권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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