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협력 강화…'요소 통관 중단' 즉각적 조치 요구

산업부, 통상교섭대표 주재 제5차 공동위 개최

요소 등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소통채널 구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중국산 요소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4일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했다. 그간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한 것이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 달러(403조234억원)를 기록했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돼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산업부(통상협력국)와 중국상무부(아주사) 간 '공급망 핫라인'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양국 간 국장급(산업부 무역안보국–중국상무부 수출입관제국)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앞으로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베이징 왕징 소재 알리바바(Alibaba) 본사를 방문해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및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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