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신건강, 개인 문제 아냐…국정 어젠다"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

청와대 영빈관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

"예방-치료-회복 전과정 지원 체계로 전환"

10년내 자살률 50% 목표…100만 명 상담

정신응급병상 시군구 설치·후견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채택하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하위권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 아래 민·관·정 관계자들과 정신건강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에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보고가 있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안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생길때 쉽게 상담을 받아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 적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 8만명, 임기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은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응급병상을 전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치료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료에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한다. 또 공공후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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