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구 획정안에 강력 반발…"강남·달서 빼고 전북·부천 줄여"(종합2보)

중앙선거위,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전북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 늘어

"국힘 의견만 반영…결코 수용할 수 없어"

전북 의원들 반발…"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지은 신재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 노원구와 전북 지역의 선거구는 1곳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은 1개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이 적은 곳이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이라며 "이 기준으론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준인데 획정위 발표엔 안산과 노원만 반영하고 강남과 달서를 뺐다"고 말했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획정안 논의에서 행정구역 인구가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일정 기준보다 적은 노원구와 강남구,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개 선거구 모두 인구수가 하한 기준보다 적은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인구가 330만명인 부산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 18개(18만명당 국회의원 1인)인데 반해 인천시는 인구 298만이 넘지만 선거구는 13개(22만3000명당 국회의원 1인)에 그친다. 이번에 민주당안으로 조정을 거치면 부산은 17석, 인천은 14석이 된다.

그러나 획정안을 보면 부산은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하고, 북구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돼 선거구 수는 그대로다.

민주당은 또 선거구 획정위가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서울은 노원과 강남을 줄이는 것이 인구 대표성,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라며 "부산 의석은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전북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발끈했다.

획정안에 따라 1석이 줄어들 수 있는 전북 지역 의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통합 대상에 오른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이번 획정안 기준에 의문을 표시하며 여당과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통합 얘기가 나오자 지도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전부인 지역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인구 기준 외에 면적까지 포괄해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1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를면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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