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시스 선정 10대뉴스]한동훈 시대 개막…고물가…역대급 불수능

[서울=뉴시스]편집부 기자 = 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시대 개막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자 보수정당 소방수로 나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2인자에서 집권 야당의 1인자로 변신한 것이다. 73년 생인 한 전 장관이 집권 여당의 수장을 맡으면서 여당이 영남당을 탈피해 젊은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는 7080년생 젊은 층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586 지도부에 비교되는 참신한 지도부를 선보이겠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다.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전 장관은 비대위를 이끌며 여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에 앞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치 않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고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권만으로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특검법이 통과된 후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최대 난제다. 그가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야당에서 제기한 '한동훈-윤 아바타' 프레임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주류 희생론'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중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비주류를 껴안고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② 이재명 구속 피했지만…'판결 리스크' 직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엥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이 대표는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다.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백현동·위증교사는 불구속 기소했고, 대북송금은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3가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다.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장기간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하는 듯한 육성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사법리스크'가 '판결리스크'로 구체화된다고 우려한다.


③ 잇따른 흉기난동 이상동기 범죄에 '패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28. [email protected]

지난 여름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7월21일 금요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젊은 남성'을 노린 범행 배경으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지목됐다.

2주 뒤인 8월3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최원종(22)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30)이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을 지나던 30대 여성을 습격했다. 성폭행을 하려던 최윤종에게 너클을 낀 주먹으로 맞고 목이 졸린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출근 중 변을 당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일상을 무너뜨린 흉악 사건에 더해 '살인 예고' 글까지 겹치며 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는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 논의가 촉발됐다. 세 흉기난동범 중 최윤종이 먼저 사형이 구형돼 내년 1월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선은 1월10일 결심 공판을 한다.


④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위해 연단에 들어서고 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매년 화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지만 올해는 소위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명한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한다. 공교육 밖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곧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태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과거 수능과 모의평가의 '킬러문항' 예시 26개를 공개했다.

'킬러문항'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했다. '쉬운 수능' 논란 역시 수그러들지 않았고 '반수생'도 늘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5.4%가 'N수생'이었다. 28년만 최고다.

당국은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개시했다.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교육부는 9월 문제 거래 혐의로 교사들과 일타강사 현우진씨를 포함한 업체 다수를 경찰에 넘겼다.

예상을 뒤집고 수능은 매우 어려웠다. 단 1명인 전 영역 만점자와 표준점수 수석은 모두 재수생이었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선상에 오른 학원 '시대인재'에서 공부한 수험생이었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⑤ 교권침해 심각…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email protected]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교권침해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 올렸다.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단 분노는 폭발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이 분노를 쏟아낸 배경에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학부모로부터 신고 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동료를 보며 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7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 나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를 위한 연·병가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엄중 징계하겠다 경고했으나 여론에 불이 붙자 방침을 철회했다. 국회도 같은 달 21일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른다.

후폭풍은 여전하다. 일각에서 교권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받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진다.


⑥ 새만금 잼버리 파행…'네 탓' 공방, 정쟁으로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 세계 잼비리 개막을 2주일 앞둔 18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 잼버리 야영장이 연일 내린 장맛비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성되어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부실한 폭염 대책, 열악한 위생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폭염과 벌레 창궐, 인프라 부족,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해 일종의 재난이 됐다. 이것이 되레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끌면서 국민들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린 8월 2일 저녁, 숨 막히는 열대야를 견디던 전 세계 청소년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졌다.

준비부족과 운영미숙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총체적 부실이었다. 태풍으로 인해 대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돼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후반부는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영으로만 끝났다면 접하지 못할 한국의 문화와 첨단산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전북도·부안군·중앙정부의 잘못을 기업과 종교단체·대학 그리고 전국 지자체들의 헌신적 기여와 봉사로 만회한 것이다.

급기야 여야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운영 논란에 대해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부 책임론’을 비판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유치부터 개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⑦ 한미일 3각공조 강화…캠프 데이비드 첫 회동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결속을 다졌다. 3국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미일은 3국간 안보·경제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범지역 협력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안보위기 발생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출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가동을 시작했다.

또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전 주기로 넓혔다.

올해만 세 차례 모인 한미일 정상은 내년 중 2차 정상회의를 열 전망이다. 한국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한일 양자관계도 발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올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확장억제를 강화시켰다.

한편 정부는 한중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불발되는 등, 한미일 밀착 기류 속 한중관계 진전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⑧ "의대 증원" 추진…의정 갈등 심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족한 의료 취약지·필수의료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로 351명이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일방적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민·형사상 의료 소송 부담 경감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은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갔다.


⑨ '철근 누락'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외부. 기둥들만 남고 슬래브(바닥판)가 무너진 형태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가 무너진 사고였다. 늦은 밤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고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전단보강근이 미설치된 데 있었다. 철근 누락으로 인해 하중을 떠받치기 위한 저항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게 되고, 전수조사 결과 LH 아파트 총 23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이런 부실 시공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GS건설에 과태료 부과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⑩ 장보기 무서웠다…서민 경제 괴롭힌 高물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달보다 둔화했지만 3%대 물가가 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할 전망이다. 농산물가는 과실, 채소류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전년 동월대비 13.6% 상승했다. 또 우유 등 가공식품 물가 증가세도 강세를 보였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소폭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준비된 장바구니 모습. 2023.12.06. [email protected]

올해 서민들을 가장 힘들 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물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했던 지난해(연간 5.1%)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연간 3% 중반대를 가리킨다.

하반기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물가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식품·먹거리 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됐다. 빵, 라면, 햄버거 등 서민들의 점심을 책임졌던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2년 넘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꼼수 가격 인상 논란까지 일었다.

정부는 외식업계와 가공식품 기업 등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등 서민들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 동안 사라졌던 '물가책임관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제품 용량을 변경할 경우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물가 흐름은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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