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등 '총선용' 세수 감소 논란에 "경제왜곡 없는 선에서 세제개선"

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 등 세수 축소 우려에

"상속세 '다중과세' 관점서 생각할 시점은 맞아"

'총선용' '부자감세' 논란에 "국민 합의할 수준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지배구조개선 등 노력 취지

부담금 개편 지시엔 "91개 전부 없애란 뜻 아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상속세 완화,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재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이 총선용인 데다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왜곡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4차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세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속세를 중요한 세원으로 확보했으나 현재는 많은 세원이 포착되는 상황이라 소득세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내고 이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상속세를 어찌(개편 내지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납득할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했다.

성 실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의 근본 해결책을 세제 개혁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기업의 성과에 비해 (주식)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 하는걸 디스카운트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금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이 효과가 불확실하고 세수 부족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물가를 상승시키는 비용 증가과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 등을 줄이는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왜곡현상을 불러왔던 세금과 규제 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면개편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91개를 갑자기 없앤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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