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협상 공방…여 "1년만이라도 유예" 야 "정부 그간 뭐했나"

'내달 1일 본회의 전 합의' 김진표 주문에도 협상 '평행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2일 전국 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제조, 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조성하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두고 현장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공개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25인 이하 또는 30인 이하 사업장 1년 유예 등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민주당의 논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우리가 30명 이하, 아니면 25명 이하만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한 것도 (민주당은)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고 한다"며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이는 (다음달 1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입장이 바뀌어야 회동을 한다. 입장이 안 바뀐 것만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월요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는 날인데 특별한 사정(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찬)이 있어서 (못했다), 본회의 전에 만나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와 관련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 겪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야당 요구사항 수용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김 의장의 주문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청 없이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앞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 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절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5인 미만, 50인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계 자료를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다. 노동부가 못 가져올 거다. 25인이든 30인이든"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핵심(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뺀 채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해서 새로운 것처럼 표지갈이 수준으로 가져온다"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 안했다'는 여당의 비판에 "자기들이 준비 안 한 거를 왜 우리가 일 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다그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원내 관계자는 "저희는 정부나 여당이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지만 그런 대책도 없이 무엇을 유예하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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