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최대한의 배상과 지원"

"유가족 원하는 후속 조치들 전향적 검토"

"법 문제점은 여당·전문가·정부 입장 확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 입장은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체로 이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배상에 방점을 둔 별도의 지원책도 같은날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 내에서 모아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그 입장을 발표하고, 또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원총회, 전문가들의 논의, 정부 측의 기존 발표된 입장, 또는 앞으로 발표될 입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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