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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1.30 10:13:13수정 2024.01.30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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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무죄 이재명 "재판부에 감사… 국민 겪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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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요청, 고의는 없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증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한 것일 뿐, 김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그가 위증을 하도록 다짐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 '범행의 고의'
정부 "日추도식 불참, 합의 수준 못 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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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보조금 삭감 계획"…삼성·SK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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