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이태원 참사 증거 하나 놓고 어젠 기소 오늘은 무혐의"

"검찰의 모순적 행태에 실소…국민이 신뢰 못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주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같은 증거를 두고 경찰 지도부 중 누구는 기소하고, 또 누구는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같은 증거로 어제는 기소하고 오늘은 무혐의 처분되는 검찰 수사를 누가 납득하겠냐"며 "검찰의 모순적 행태에 실소가 터져 나온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경찰이 참사 발생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해 경찰 지도부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날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한 다른 경찰 간부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기소의 근거가 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가"라며 "검찰은 수사가 장난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경찰 내부 보고서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수사가 그때그때 바뀐다면 국민께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4차원 수사'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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