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머지 않아 발표"
성태윤 "구체적 규모는 복지부가 종합 결정"
반발엔 "의료서비스 이용 국민 입장이 중요"
"의대 정원 확대하며 지역인재 할당도 신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머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숫자는 확대해나간다는 필요성에는 완전히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입장일까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원 자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특히 지역인재들을 할당해 지역에서 공부한 분들이 해당 지역 의대에 진출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상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수련 연계 개원 면허 이슈 등도 검토하는 후속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의료혁신 사업, 의료분쟁 수사절차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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