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1심 징역5년…이재명 재판 어떻게 될까

백현동 첫 유죄 판단…이재명·정진상 언급

김인섭-성남시청 '2층' 긴밀한 관계 인정

1심 "지방 정치인 친분 이용해 적극 알선"

유죄 심증 남겼지만 다른 판단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 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과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2014년 11월경 한 술자리에서 정진상으로부터 '피고인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도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성남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2층'으로 칭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2층'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8.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전화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증언도 알선수재 혐의 유죄의 증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성남시 관계자가 "정진상으로부터 '이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도개공 사업 배제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말께 정 전 실장에게 "도개공까지 들어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쳐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백현동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됐단 것이다.

특히 1심 법원은 로비스트였던 김 전 대표와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바울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백현동)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양형 이유에서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언급했지만 앞서 살펴본 판시에 기초하면 이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일컬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이처럼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유죄 심증을 남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재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이 대표 등의 이런 혐의는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각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에 김 전 대표 재판부의 판단과 이 대표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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