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9일 쌍특검법 재표결…'공천잡음 시선돌리기용' 지적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재표결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거세지는 민주당 공천 잡음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2월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최대한 미루려는 듯 해 보였다.

그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가 쌍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50% 중후반에서 60% 가까이 유지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 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자신의 법과 원칙, 철학에 비춰 쌍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부터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에 "쌍특검 이야기는 작년 4월부터 했던 이야기다. 정치적인 총선 용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민주당)이 특검 재의를 당연히 하지 않겠나"라며 "왜 이걸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오는 29일로 정한 것이 최근 당내 공천 잡음을 미력하나마 잠재우기 위함인 동시에 국민의힘 내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통과로 민주당내에 몰려있는 현안기류를 정부여당 대 야당 구도로 확대함으로써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은 시한이 정해진 바 없음에도 추진하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갖고 당 기조에서 벗어나 표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 컷오프된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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