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前장관 출금해제, 공무 수행 감안"

이종섭, 공수처 출국금지에 이의신청

법무장관 "공무 감안해서 처리할 것"

"권도형, 조치 필요하면 신속히 진행"

[성남=뉴시스]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걸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전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걸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 본인의 (출국금지 관련)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묻자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께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약 4시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서면조사 등) 수사 방식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통보는 못 받았다. 향후 통보를 정식으로 받으면 외교부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