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놔…위원 추천 재요청"

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의료계와 1:1 논의 가능…형식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전문위원회 참여할 위원 추천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4개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4가지 개혁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필수 진료과 지원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필수진료과 지원율을 높이는 건 4대 의료개혁의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정당한 보상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이 되면) 필수 진료과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수십 년간 지체돼 온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에 구애 없이 연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개선 논의에 참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의대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알렸다.

그는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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