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징벌적 종부세 폐지돼야…야, 결자해지하길"

"민주, 종부세 명분 입증 못하면 스스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김해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징벌적, 약탈적 종부세, 담세 전가에 대한 차단 조치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론화를 거쳐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벌적, 약탈적 종부세, 담세 전가에 대한 차단 조치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어 "종부세 존폐 논란의 본질은 부자 증세냐 감세냐가 아니라, 최종 담세자가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들이라는 모순된 결과"라며 "현행 종부세는 일시적으로 세수 증대의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무주택자, 세입자 같은 부동산 약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종부세가 실상은 자당의 강령인 자산 불평등 방지와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부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실체 없는 논리와 선동에 골몰하지 말고, 종부세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담세 전가를 막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종부세 폐지로 모순적 현실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조세저항이나 부담 전가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명분과 정당성,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고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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