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시한 나흘 앞두고 극한 대치 지속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이번 행사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2024.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원 구성 시한 준수를 주장하면서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곳 자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내세워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과방위는 방송을 관장하는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상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과 여당 몫으로 여겨져 온 만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21대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원구성 협상 기준으로 내세워 과방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1당이 국회 관행상 맡아온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원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거야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년 전 민주당의 원구성 독점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의 지위를 주셨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정치효능감 운운하며 핵심 상임위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여당이 차지해 온 관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운영위는 반드시 현재 2당, 여당인 우리가 지켜야 된다"며 "법사위원장을 탐내고 가져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의 오랜 관행이며 정치 역사의 타협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지 벌써 3주가 지났다"며 "이 정도면 정말 큰 이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건 명백한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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