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재도약' 길을 찾다[메가시티 본격화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지난 5월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대구·경북 통합은 2019년 이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다가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지만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통합은 기존의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의 행정 체계를 만들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총리실의 지휘만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 통합을 위한 두 차례의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열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범정부적 협력·지원 체계 및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첫 '4자 회동'을 가졌다.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구=뉴시스]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시·도 실무단(TF)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4.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대구·경북은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필요성

대구의 1인당 GRDP 2673만원(2022년 기준)은 31년째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경북도 전국 6위에 머물러 있다. 산업구조 노후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처럼 양 도시가 직면한 경제침체와 지역 위기 해소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약 5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2022년 기준)으로 전국 3위, 지방세는 9조원(2022년 기준) 등 광역단체 기준 서울시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된다. 면적(1만9916㎢)은 경기도의 2배로 가장 넓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협상력도 강화되며 대구와 경북이 중복해 집행하던 자원을 공통의 수요에 선택과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취수원, 폐기물 및 상하수도 처리, 광역교통망 등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비효율 해소가 가능하며 초광역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응함은 물론, 자립형 지역발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무엇보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 이슈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저출생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들을 행정통합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통합 사회적 합의 필수적

경북 예천군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예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다 1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 모두 찬성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최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소홀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민의를 대변하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경북 북부권 등 대구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통합될 경우 대구권에 인구 및 경제가 잠식돼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도 논란거리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최적의 통합 방안을 조율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아예 생략됐다.

관이 주도해 통합안을 마련한 이후 주민투표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관 주도로 일방적 밀어붙였다가 좌초됐던 2020년의 실패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이 어떤 일정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통합에 따른 부담과 이득은 무엇인지, 통합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지 않으면 통합의 순기능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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