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상대평가하니 '미흡' 사업 급증…208개 중 46개

국가 R&D 사업 중간평가…우수 52개, 보통 110개, 미흡 46개

출연연 기관평가…김치연·생명연 경영 우수, DGIST는 연구 우수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간평가에 상대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도입되면서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 수준이었던 미흡 사업의 비중이 올해는 약 22%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R&D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 R&D 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목표 달성도와 우수성을 상위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21개 부처 20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중간평가는 그간 R&D 사업의 낭비적 요인 제거를 위해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첫 상대평가 결과 우수 52개 사업, 보통 110개 사업, 미흡이 4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대상 사업 중 미흡 사업의 비중이 약 22.1%를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총 174개였고 우수 45개, 보통 116개, 미흡 5개로 집계돼 미흡 사업의 비중이 2.9%였다.

중요성이 큰 국가 R&D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특정평가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등 9개 다부처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정평가는 다부처 사업의 기획 대비 예산 투입 현황, 성과관리체계, 부처간 성과의 연계·활용 현황 등을 평가해 다부처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제시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도 이뤄졌다. 기관장 임기종료에 맞춰 그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우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보통'을 받았다.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 간의 연구성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우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광주과학기술원(GIST)·나노종합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보통', 한국나노기술원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날 보고된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된다. 특히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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