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항소법원, "시리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검찰 요청 기각(종합)

"전쟁범죄 공모 혐의, 유효…국제 체포영장 유지돼야"

국가원수의 면책특권 절대적이지 않음 인정은 처음

[다마스쿠스(시리아)=AP/뉴시스]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19년 11월9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랑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파리 항소법원이 26일 판결했다. 2024.06.26.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전쟁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프랑스 항소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원고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장 슐저와 클레망스 위트,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판결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반테러 검찰은 지난 5월 아사드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서 절대적 면책특권을 갖는다며 파리 항소법원에 체포영장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첳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국가원수의 개인 면책특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가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지난해 11월 아사드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군 제4 기갑부대 사령관인 그의 동생 마헤르 아사드와 가산 압바스, 바샴 알 하산 등 2명의 시리아군 장성과 함께 2013년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다마스쿠스 교외에 화학 공격을 가해 전쟁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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