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는 애국자" 소규모 시설도 보호해야

경기도의회 '폐업위기 어린이집 지원방안' 토론회

"5년간 4만명 보육교사 실직"…5명 토론자 열띤 의견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민간어린이집마저도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28일 대회의실에서 '폐업위기의 가정·민간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권건일 박사(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순배 박사(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장)는 "매월 2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가 지난 3월에는 1만명 대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가 된다"며 "이같은 저출생 현상은 자연스레 어린이집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다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출산과 관련된 양육휴가 제도의 미흡과 여성의 경력 단절 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그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 선호 현상이 나타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을 점점 기피하게 되면서 폐업 위기로 이어진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만2120개였던 경기도내 어린이집이 4년동안 무려 1360개소가 사라졌다. 교사 5명씩만 계산해도 4만 여명이 실직한 결과"라며 유치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박사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본은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 32조에 달하는 보편적 혜택을 제공해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키우기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 중 90일은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동안에도 부모에게 소득의 80%를 지급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보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그는 ▲정밀 수요 조사 ▲정원 조정 및 유연한 배치 ▲보육 서비스의 표준화 ▲급식비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보육 취약지역 인프라 지원 ▲국공립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 폐원 시 주택이나 상가로 용도변경 사용, 방과 후 돌봄 공간이나 지역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어린이집 신규설치보다는 직장 주변어린이집 위탁 권장 등을 통한 상생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책집행에 있어 원칙과 유연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박사는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아직도 남아 있는 원장과 교사들은 애국자"라며 "인건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저출생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유보통합정책에 앞서 소규모 시설을 보호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을 좌장으로 ▲김호정 상명대 교수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미선 지혜숲어린이집 원장 ▲박희경 달과집어린이집 원장 ▲정미엽 경기도 보육기반팀장 등이 나서 활발한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저출생 위기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 현실에서 경기도 차원의 해결책은 없는지 모색하려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돼 500여 명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원=뉴시스] 주제발표하는 이순배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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