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EU, 방위력 강화 위해 10년 간 5000억유로 필요"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원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수년간의 투자 부족 끝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국방 산업을 강화하고 군대를 재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5000억유로(약 739조3350억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각) 유럽 전문매체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약 5000억 유로의 추가 국방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방 투자와 관련해 자신의 예상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도 보지 못했고, 세부 정보도 보지 못했다"며 "이것은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지출이나 EU 공동 국방 채권을 포함한 옵션이 논의중인 상태에서 EU가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AFP가 지적했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한 방식과 유사하게 공동 차입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이 있다.

EU 관계자는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유로본드(유로존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를 선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이러한 옵션 중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고, 함께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는 정치적 의지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하지만,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탈환한 이후 10년 동안 이미 국방비를 늘려왔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속화됐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한 EU 국가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EU 국방 기관은 EU 회원국들이 2022년 국방비로 총 2400억유로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EU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증가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AFP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합산하면 EU는 20% 증가한 반면, 중국의 국방비는 거의 600%, 러시아의 국방비는 거의 30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러시아가 지난 2년 동안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유럽 전역에 걸쳐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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