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번에도 살아남았다…尹정부 내 폐지 물 건너갔나

행정안전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발표…"여가부는 존치"

22대 국회 내 폐지 법안 발의 '0'…당분간 논의 없을 듯

장관 인선 나설지도 관심…野 "조속히 임명해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해 1월7일 페이스북에 하늘색 바탕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설명 없이 올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면서 임기 내 여가부 폐지가 이대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가부 존치…향후 폐지 논의 이어나갈 것"

2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고,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종료에 따라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는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단체 간담회를 마친 주요여성단체 대표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임기 내 폐지 어려울 듯…장관 인선 착수 여부도 '관심'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 폐지안은 제21대 국회가 5월29일부로 회기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 내 여가부 폐지 법안은 1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당분간 여당 내에서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의한다 해도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21대 국회보다 심화된 것을 미뤄볼 때,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 2월20일 김현숙 당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6개월 가까이 공석인 여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달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 넘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했다.

전날(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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