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 특권 인정 판결, 재판 지연 트럼프 전략 방해 가능성"-NYT

대선 결과 전복 4개 혐의 공적 행위 여부 가리는 재판

재판 지연 시도 강력히 제지해온 판사가 서두를 수 있어

대선일 전 본격 진행되면 지연된 본 재판 재개되는 결과

[워싱턴=AP/뉴시스]미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7.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사건 재판부에게 면책 특권 대상인 공적 행위와 비공적 행위를 구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기소에 사용한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사건을 반려함에 따라 트럼프를 기소한 혐의 중 유효한 혐의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이를 가려내는 작업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타냐 축탄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축탄 판사는 재판 초기부터 트럼프측의 재판 지연 시도를 강력히 제지해왔다.

축탄 판사가 재판 지연을 제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9월이나 10월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45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기소장에 담긴 기소 내용이 공적 행위에 따른 것인지를 가려내는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비공적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트럼프를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5가지 혐의 가운데 법무부로 하여금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조사하게 만들려 시도한 것을 공적 행위의 사례로 들면서 면책 대상임을 밝히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축탄 판사가 나머지 4개 혐의가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4개 혐의에는 ▲트럼프가 여러 주의 당국자들을 설득해 투표 결과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 ▲의회가 선거 결과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하고 실패하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혐의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전직 보좌관들이 등이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축탄 판사가 공적 행위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최대한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에 의한 유무죄 평결만 없을 뿐 사실상 본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측은 자신을 상대로 기소한 4건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노력해 성공해왔다. 11월 대선일 전에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도록 해 대선 캠페인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재선할 경우 법무부가 기소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트럼프측의 재판 전략이 축탄 판사의 재판 진행 방향에 따라 일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축탄 판사는 지난해 겨울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강력히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측이 연방대법원에 면책 특권 인정을 청구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축탄 판사는 자신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트럼프측이 재판을 준비할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공적 행위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는 이 같은 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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