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원식 의장에 "중립 의무 위반 해명·사과하라"

"삼권분립 헌법 체계 부정하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다"며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 제시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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