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세제개편안, 밸류업 인센티브 될 것…가상자산 ETF는 숙고"[일문일답]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재부서 세제 담당

"MSCI와 공매도 재개 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e-mail]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의 밸류업 지원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세제 부분 발표되고 인센티브가 약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보다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확대해주거나 주주 환원을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 놨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분리과세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해 상속 부담을 덜고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상속세 완화책도 담겼다. 그간 자본시장에선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내며 밸류업 세제 부문을 총괄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게 중요하겠다"면서도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더 많다. 더 공부해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 일문일답 요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는데. 기존 위원장이 해오신 방향을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일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정도 내려왔다. 리스크가 더 이상 총량적으로 보면 늘지 않는 모습. 최근 조금 늘고 있지만 경상 성장률 이내 범위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올해도 결국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하락하는 모습 보일 걸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분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 해온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시장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추가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케미는 어떨지.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다. 이런 제도 틀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겠다."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은.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세법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거고, 제가 만약 취임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되는데. 당장 더 나이 많은 국장들도. 조직 세대교체 계획도 있을지.

"지금 1차관 하고 있는데 구조가 비슷하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 차관으로서 역할할 때 크게 어려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을 할 것."

-대통령이 지명할 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을지.

"지명하실 때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 등 부분에 대해 어떤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라, 그리고 리스크 부분에 대해 부처 간 협업해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는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대학 때도 몰랐고, 금감원장 오시면서 경제금융 비서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됐다. 그리고 비서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업무 협의 많이 하게 됐고 아마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얘기했는데,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을지.

"금융도 조금 전통적인 비금융 업무 외의 것을 더 하자는 생각으로 정책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자기들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더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수요와 국민 경제, 시장 등 영향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기재부 차관일 때 밸류업 세제 부문 총괄했는데.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임명되면 역으로 기재부에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텐데 어떤 부분 보완할 계획인지.

"세제 부분 발표 되고 인센티브가 약한거 아니냐 하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효과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따져볼 것. 근데 제가 판단컨데, 분명 지금보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해주거나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하는 의사 결정 쪽으로 분명히 인터레스트는 서로 맞춰놨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논란이 많을텐데, 이게 기업 밸류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상생금융, 횡재세 어떻게 보는지.

"횡재세는 누차 정부에서 입장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MSCI가 공매도 금지를 지적했는데.

"자본시장, 외환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특히 외환시장은 1일부터 시간 연장. 지금까지 했던 조치들을 남은 기간 잘 설명하고 홍보해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MSCI 편입은 공매도뿐 아니라 몇가지 허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이번에 공매도도 금지한 거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가상자산 ETF에 대한 입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되면 안착시키는게 중요하겠다.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대출 막차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2개월 연기였다. 부동산 시장 부추겼다는 건 과한 해석. 최근 자영업자 부채 포함한 대책 발표됐고,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점검해 8~9월쯤 점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상황을 좀 봐야겠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위원장 취임하게 되면)예정대로 시행할 거다."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 모임) 들어갈텐데. 기존 멤버들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지.

"F4가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호흡이 잘 맞았다고 알고 있고. 전통이 이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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