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법은 폐기하고 금연법은 살리고…스타머 정부의 현안과 전망

14년 만에 정권 되찾은 노동당 난제도 산적

병원 대기 줄이려면 재원 확보가 문제 등

[런던=AP/뉴시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5일(현지시각) 런던 홀본앤세인트판크라스 선거구에서 당선된 뒤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전날 치러진 영국 조기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돼 스타머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024.07.0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4일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정부가 중점 추진한 ‘르완다법’을 폐기하는 등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더타임스는 5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점검했다. 14년 만에 정권을 넘겨 받았으나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르완다 계획’을 집권 1일차에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억류 중인 이주민은 석방되고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예정됐던 7월 말 항공편도 취소될 것이다.

이제 내무부의 초점은 수백 명의 수사관과 정보 장교 및 국경 경찰관들로 구성된 ‘국경안전사령부’ 설립이 될 것이다. 사령부는 불법 소형 보트 횡단을 용이하게 하는 조직들을 때려 부수겠다는 스타머의 약속을 이행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노동당은 유럽 전역의 이주자 이동과 밀입국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와 새롭고 더 깊은 협상을 해야 한다.

합법적인 이주도 노동당은 숫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애매한 제안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다.

노동당은 리시 수낵 정부가 도입한 피부양자 금지와 급여 문턱을 높이는 등 이주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은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 외에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없다.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의 관심 중 하나는 증세다.

노동당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도소득세 인상, 연금 세금 감면 손보기 , 유류세 인상 등 몇 차례의 중대한 세금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노동당 예비 내각 재무장관은 9월 제시한 첫 번째 예산에서 세금 인상을 명백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정부 부서별로 1년 지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노동당의 약속이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인상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지도 모른다.

보수당 정부가 심판을 받은 것 중 하나인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와 관련 노동당은 몇 주 안에 저녁과 주말 예약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10억 파운드를 투자해 연간 200만 건의 추가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자 명단을 낮추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그러나 추가 현금 지원이 없다면 2015년에 마지막으로 타격을 입은 대기자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당은 NHS와 어려운 대화에 직면할 것이다.

보건부 장관이 유력한 웨스 스트릿팅은 항상 더 많은 돈이 문제라고 하는 보건기관들에 대해 무사 안일주의라고 공격했지만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의 검사용 스캐너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500억 파운드가 소요되는 인력 계획의 일환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직원부터 찾아야 한다.

스트릿팅은 수낵 정부가 시작한 흡연 금지는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금연법은  2009년 출생자가 18세 성인이 되는 2027년부터 이들은 물론 그 이후 출생자들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4월 당시 보수당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왔으나 ‘담배와 전자담배 법안’은 1차 표결을 통과한 상태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수련의 문제도 노동당의 발등의 불이다.  스트릿팅은 35%의 급여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수련의들과 의견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수련의들과 어느 선에서 타협을 이룰 경우에는 지난해 5% 임금 인상을 한 간호사와 의료기관 직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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