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월수입 50만원 比가사도우미에 100만원이 인권침해?"

"홍콩·싱가포르도 월 100만원에 쓰는데…"

[서울=뉴시스]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 앞둬. 2024.07.0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부터 투입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 200만원 규모 월급이 일반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9월부터는 (가사관리사가) 현장에 투입된다"며 "일단 100명으로 시작되고 내년에 500명, 그 다음해에 1000명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다듬어가면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쓰는 가정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맞벌이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진다"며 "그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는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그래서 그분들 나라를 기준으로 그분들 나라에서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른바 진보 좌파 쪽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아주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다. 그래서 제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월급 1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그 나라 기준으로 월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되는 나라"라며 "100만원 드리는 게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걸까 이런 사회적인 논의는 좀 활발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에서 시작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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