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불송치에 "특검할 수밖에…경찰도 수사해야"

민주 행안위 "경찰, 대통령실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 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경찰청장은 그간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오간 연락의 기록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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