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서이초 1년 비통…'바뀐 것 없다' 분노 가득"

교총, 전교조, 실천교사 등 교원단체들 추모 성명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순직인정 제도 개선 등 촉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원단체들이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바뀌지 않은 '교권침해'를 개탄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내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 였다"고 했다.

이어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며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 이어진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갓 신규를 벗어난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 숱한 악성 민원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에 교사들은 거리로 나섰다"며 "세계 교육 운동사에 유례없는 누적 77만명 규모의 교사 집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이날 추모 성명을 내 "오직 죽음만이 이런 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게 만들 수밖에 없던 학교였다"며 "1주기를 맞아 학교는 조금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며 억울한 교사의 죽음이 없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11대 핵심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도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및 다른 사망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 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라"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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