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병역 의혹, 가계 부채 관리' 쟁점

'금투세 폐지' 등 친시장 정책 밝혀와

가계 빚 역대 최대…'해법' 요구할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가계 부채 관리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 자료제출 부실, 민주당 민생 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쳐 1차관을 맡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용산(금융경제비서관) 출신'이기도 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김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여당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병역 면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은 '1993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3년 뒤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어릴 때 사고로 돌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두개골 결손 진단을 받았고,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부산에 있는 성분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며 "병역 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정책대출공급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여야는 가계 빚 증가세가 경기 둔화 등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저리 정책대출 공급을 늘린 당국의 책임론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입장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언급했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공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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