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고물가에 민생고…역동경제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위원장, 국회 첫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4개 핵심과제 추진…소상공인·소비자 권익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며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된다"며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게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많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에 대비하며 새로운 시장의 혁신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과 안정적인 거래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맹 분야에서 필수품목 갑질을 근절하고 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엄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안전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내부 거래가 일어나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해 규제에 회피하는 것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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