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처리…검사탄핵 청문회도 논의

25만원 지원금법 및 노란봉투법, 이르면 8월1일 본회의 상정

여, 필리버스터 예고…검사 탄핵 첫 청문회 8월14일 개최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도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7개 안건을 심사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한다고 예고했으나,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이르면 오는 1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일단 본회의에 부의시킨다는 목표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이중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4일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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