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플랫폼 공정 경쟁' 입법 논의

오전 11시 국회서 당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강명구 정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70건의 주요 입법 과제로 티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기업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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