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 점검으로 임기 시작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4037_web.jpg?rnd=202407311541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거시경제 전문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까지 경제·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게 됐다. 올해 만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김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한 것도 그만큼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애로에 처한 판매자들에게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기업은행 대출로 저리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미정산액을 한도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수사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사라진 1조원 규모 판매대금의 추적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공백 해소와 제도개선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한편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2년 간 일해 온 김주현 전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가동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금리 상승기에 안심전환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고금리에 시름하는 개인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줬으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정착시킨 성과도 거뒀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과 태영건설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4050_web.jpg?rnd=202407311541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및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4048_web.jpg?rnd=2024073115411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및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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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dahora8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3894_web.jpg?rnd=2024073114105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dahora8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3895_web.jpg?rnd=2024073114105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dahora8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7/31/NISI20240731_0020443897_web.jpg?rnd=2024073114105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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