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러' 참여 ARF 의장성명…'북러밀착 규탄' 문안 끝내 불발

폐막 사흘 지나 발표…"北안보리 결의 완전이행 촉구"

中 언급 빠진 채 "남중국해 평화 저해 상황들에 우려"

[비엔티안=AP/뉴시스] 조태열(앞)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내셔널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제27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26.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 문서인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북러 밀착 규탄 문구는 예상대로 담기지 않았다.

31일 ARF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총 38개 항의 4개 의장성명을 공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4개 회의체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로, 폐막한 지 사흘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밤 발표됐다.

4개 성명은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통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도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에 대응한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27일 아세안 1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들이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 사안으로서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도 4개 성명 모두에 실렸다.

그러나 북러 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규탄하는 내용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은 비판받는 당사국 간 협력에 관한 문제라 반대가 심할 것이고 (ARF 회원국 내) 이를 신경쓰는 나라도 있어 의장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한 바 있다.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치·안보 문제를 놓고 역내 국가 간 이뤄지는 대화체다. 국제 무대에 등장이 뜸한 북한도 참석하다 보니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이번 ARF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열려 지역·국제 정세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다루게 됐고, 우리 정부는 의장성명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물론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문구를 넣기 위한 외교전을 적극 펴왔다.

그러나 북러가 모두 참석하다보니 성명에 반영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실제 북러는 ARF 회의 당시 미국을 향해 강한 수위의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을 비판하는 북한 특유의 표현을 썼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통상 의장국이 주도해 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포괄하는 의장성명을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참가국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시도한다.

아울러 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일부 장관들은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토지 매립이나 각종 활동,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했고, 가자 분쟁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가자 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전에 대해선 "민간인과 공공시설에 대한 계속되는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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