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발간

"투자·기술도입·혁신 필수…韓, 효과적 활용 '성장 슈퍼스타'"

"지정학 긴장·무역위축, 중진국→고소득국 도약 어려워져"

"기후변화, 도적이자 기회…녹색 경쟁력 향상 위해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서울달'이 여의도 마천루 야경 배경으로 비행하고 있다. 2024.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재조명 받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기술도입, 혁신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성장 슈퍼스타'라는 극찬과 함께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필독서라는 평가다.

세계은행(WB)은 1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공개했다.

WB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WB는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y)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했다.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i전략'을 제시했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 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며,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1인당 GNI가 1960년 약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약 3만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라고 언급했다. 개도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사가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알렸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곧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가자지구=신화/뉴시스] 1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잔해 속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하마스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1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쳐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만8794명, 부상자는 8만936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4.07.18.

다만 최근 중진국의 성장 전망은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달리 어둡다고 경고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기후변화 등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진국 정부는 3i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키고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 투자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계가 맞닥뜨린 기후위기는 중진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WB는 "탈탄소화와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마라케시(모로코)=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한 컨벤션센터 앞에 각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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