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노력" 현장 목소리 청취

육군부사관학교 방문 인력획득 관계관 토의

[서울=뉴시스] 28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3.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일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 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와 군 복무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봤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현장토의에서 도출된 과제를 ▲경제적 보상 확대 및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대관리 분야 아웃소싱 추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사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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