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 포털위 설치해 포털 뉴스 불공정 해결해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세미나 개최

송영희 전 KT 전무,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제안

방송통신심의위, 방심위·통심위 분리안도 제안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TF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참석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포털 뉴스 정책 불공정성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포털 기업이 자율 운영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인 셈이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주재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 제휴 시스템에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발족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송 전 본부장은 포털사의 국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순기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양질의 뉴스 가치를 제공하는 중소형 뉴스 매체도 대형 언론사와 동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광범위한 뉴스 언론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제평위를 통해 뉴스 품질 유지 매체사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해 수많은 유사 언론을 포털 입점 매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가려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하지만 송 전 본부장은 네이버 뉴스가 좌편향된 뉴스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클릭수 높은 기사 우선 추천함으로써 자극적인 기사가 늘어 가짜뉴스 온상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의 CP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며 CP사 중 보수우파 성향 매체라고 분류될 만한 인터넷 매체는 한 곳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본부장은 방통위 산하 독립기구인 한국포털위원회(포털위)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에 포털사, 언론사, 방심위, 공정위가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공정위가 참여하는 건 여론 독점 통제와 포털 기업 개혁을 지원 감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포털위 공동위원장에는 공정위 추천 위원 1명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으로는 언론사 유형별로 나눠 1명씩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지상파(KBS·MBC·SBS)에서 1명, 종합편성채널 4사에서 1명,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1명, 통신·케이블·중소 일간지에서 1명, 경제지에서 1명 등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회는 ▲포털뉴스 개혁 소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방지 소위원회 ▲제휴사 관리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3곳을 운영한다. 송 전 본부장은 운영 비용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가 분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이 외에 송 전 본부장은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 개편하는 안도 제안했다.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포털 가짜뉴스 심의 업무 수행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한편 TF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 언론의 자율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좌편향된 매체를 선정하고 뉴스를 유통해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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