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이달 중 지명

주요 판결 등 공개…대법원장 최종 지명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지명대상 후보자로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제공)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 개시 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김복형 고법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후보자 중 유일한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과 사무차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윤승은 고법부장판사는 제33회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겸임) 등을 맡았다.

이광형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지명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8월 하순 경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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