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이름 뿐인 전문의 양성…생명 담보로 도박"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6일 입장문 발표

"응급진료 한계…지방의료 의료대란 조짐"

"여야, 독단적 정책 멈춰 의료붕괴 막아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이 텅 비어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오후 5시에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급년차(2∼4년차) 레지던트와 인턴의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번 모집의 저조한 지원율에 따라 시행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미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율은 모집 대상(7천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저조한 지원률을 거둔 정부가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대 교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 세워 의료붕괴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고작 2.7%에 불과하고, 전공의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됐고 하반기 모집 지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과 전공의 사직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의 사직으로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과대학에 현실성 없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문제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 시키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의비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고, 국회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의 졸속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비는 "이미 응급실과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수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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