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서울시 중재로 해결

정비사업장 7곳에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강제철거 집행을 위해 온 용역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재개발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공자가 물가 상승(256억원)과 레미콘 수급 차질에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70억원)을 이유로 총 326억원 규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시공자는 조합원에 추가 분담금을 통지하며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하에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됐다.

시는 입주 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 자료 등을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110억원 증액으로 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이달 말 사업 준공과 조합원·일반 분양자 입주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를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상당 부분을 경감할 계획이다.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 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지난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정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가결했고 지난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이 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 중지 예고 등으로 일반 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지만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3차 중재 회의 끝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 7곳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다.
 
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