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개 금융사들이 국회에 바란다 "금투세 폐지 입법"

대한상의, 22대 국회 금융관련 기업 의견 조사

"규제보다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인식했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 손에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19.1%) 등이 꼽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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